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중과실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평소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기 표시, 경찰공무원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을 하는
안전표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여부인데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예외의 상황은 있습니다.
[예외 상황]
-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경우
- 유턴 허용 구간인 경우
- 포장 공사 등으로 중앙선이 완전히 지워진 경우
- 장애물 등으로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단지나 시설의 내부 중앙선인 경우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도로 제한 속도에서 1~2km/h만 초과해도
과속 운전으로 인정되며,
적발 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앞지르기는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ㅁ낳고
앞차의 옆을 지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이 외에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도
중과실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