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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 :: 잘알아보고 정지를 면해야해요~:) 본문
안녕하세요~! 인천배터리 전문점! 만화상사입니다. 겨울철이 되다보니 배터리교체를 위해 만화상사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늘고있습니다. 만화상사에겐 기쁜일이지만 고객님들에겐 슬픈일이겠죠?ㅠ 겨울철이 되면 전자제품들이 낮은 온도에 잘 작동하지 못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의 중요성 다들 아시죠~?ㅎㅎ
차량의 결함문제로 돈이 나가는 것도 슬프지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범칙금도 슬픈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자분들! 그리고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주의하고자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면 운전면허 벌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도로법을 위반하고 사고를 냈을 때 가하는 점수로 그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법에 위반하는 운전행위를 했을 때 벌점이 부과되죠~ 그럼 운전면허 벌점 기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벌점이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하지만 꼭 위반을 했다고 벌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만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방식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차량이 찍힌 경우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특정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번호판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가 탄 것인지 타인이 탄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로경찰관분에게 적발되신다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바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 기준이 중요하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으로 검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으로 들어가시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점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벌점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면
1.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 100점이 부과됩니다.
2. 중앙선을 침범하면 30점
3.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지시를 위반 15점
4. 자동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몇점 이상이 운전면허 벌점 정지에 해당이 될까요? 처분벌점 즉! 벌점이 쌓여진 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되어 감된 점수를 뺀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1점 당 1일로 계산해 면허정지가 이루어집니다. 40점이라면 40일 면허정지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이미 처분된 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운전면허 벌점 정지보다 더 큰 벌이 있죠. 바로 운전면허 취소인데요. 운전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참고하셔서 꼭 안전운전 하셔야겠죠?
안전운전은 벌점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모범운전자가 되도록 합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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