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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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겨울!

블랙아이스는 다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블랙아이스 대처법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등 차량 44대가 파손되고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도로가 마비되고 연쇄 추돌로 이어져

사상자를 내는 블랙아이스 사고는 매년 겨울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다리 위나 산기슭, 터널 인근 등 그늘이 많은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판을 의미합니다.

 

녹았던 눈이나 내린 비가 얼며

얇은 빙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투명하다 보니 쉽게 눈에 띄지도 않고 미끄러지면서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제동거리가 마른 도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나기만 하면 꼼짝없이 사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눈이 내리거나 얼어붙은 도로보다

해빙 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3.76배 높습니다.

눈과 얼음이 물과 뒤섞여 있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일종의 '슬러시'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나며

사상자를 내기도 쉽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변으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교량 구조의

특성 때문에 같은 기온이라도 일반 도로보다

바닥 온도가 1-2도 낮아 블랙 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교량이 블랙 아이스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블랙 아이스의 위험에

대처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결빙 취약구간을 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블랙 아이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법 숙지도 중요해요.

블랙 아이스 위험성이 큰 구간을 지날 때는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피하고, 만약 운전 중 타이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감지했다면 차량이 도는 '스핀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미끄러지는 쪽과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빙판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2-3회로

나눠 밟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열심히 대처를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도로 같은 영조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배상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 수도관 누수 등 특수한 경우나

도로 결빙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블랙 아이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를 낸 본인의 과실 책임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