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벌금을 내야 할 수 있는 의외의 상황들은?

 

 

---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는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어겨 단속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며,

보복운전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고 하면

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할 때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꽤 다양한 규제가 있으며,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범칙금, 과태료.

우리는 고지서가 오면 이 세 단어 중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금전적 처벌이라는 점은 같지만 세 단어는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통해

부과된 일정 금액을 구각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었을 때 부과받는 것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대부분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 오토바이만 생각하는데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요즘에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꽤 자주 이루어집니다.

 

0.05%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진 상태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이보다 많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요청하면 당황하지 말고 따라야 해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턴, 서행, 정지 및 후진,

그리고 차선 변경 때 30m 전(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조등 미점등 역시 방향지시등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위반하는 내용인데요.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화물 적재 불량은 그야말로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재 불량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적재물이

바람에 날려 다른 차를 쳐 대형 사고를 유발합니다.

 

적재불량 상태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추월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을 마치면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의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기계 차량 등은 오른쪽 차로만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