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선한 사마리안인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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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운전 중에는 이런저런 사고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목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괜히 도움을 주다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외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입니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도와주고 나서 누명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자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부릅니다.

 

 

 

이 법은 가령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하임리히 법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힐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일이 있다 보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일부 국가의 경우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위험에 빠진

타인에 대해 외면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 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응급 구조 활동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하고

후속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119나 112 등에 신속하게 연락하고

그 이후 호흡 등을 확인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